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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구균철 의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위원들이 제1차 정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 =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기반 강화에 나섰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2일 시청 집무실에서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과 자치분권 활성화 방안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선 헌법 개정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꼽으며 수원시 자치분권협회가 지방분권 정책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분권 강화되면 뭐가 달라지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구조다. 권한이 지역으로 분산되면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가능해지고 행정 대응 속도도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

특히 도시계획, 복지, 교육, 지역경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할 때 정책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학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분권 강화를 지역 경쟁력 확보의 핵심 조건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자치분권 활성화 나하고 상관 있을까

자치분권이 강화되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적지 않다. 주민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 생활밀착형 행정이 가능해지고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문화·경제 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 참여가 확대되면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지방분권의 중요한 효과로 꼽힌다.

자치분권 앞 당기는 사업 추진

간담회에 이어 2026년 제1차 자치분권협의회 정례회의에서는 구균철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의장을 맡아 위원들과 함께 ‘2026년 자치분권 촉진·지원 추진 계획(안)’을 심의했다.

‘지방분권 개헌 공론화와 시민 주도 참여 기반 강화’를 목표로 ▲지방분권 개헌 공론화 ▲주민참여 교육 ▲홍보 및 기록화 ▲권한 확보 등 4개 분야 10개 사업 계획이 담겨있다.

시는 이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지역 차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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