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공주택 거래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공급 이후 거래와 관리, 재생까지 연결되는 제도 설계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논의다.

SH는 지난 7월 29일 ‘공공주택 거래 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고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주택 거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주택 거래 제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SH는 세계적으로 공공주택 정책을 운영해 온 싱가포르 HDB 사례를 참고해 서울 공공주택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관옥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가 ‘SH 공공주택 거래 제도 검토를 위한 싱가포르 HDB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싱가포르 HDB의 공공주택 제도가 단순한 거래 플랫폼 운영에 그치지 않고 공급, 금융, 규제, 관리가 결합된 통합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공공주택 거래를 시장에만 맡기기보다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여러 장치를 함께 운영하겠다는 것.

주요 제도로는 최소 거주 기간, 구매 자격 심사, 공적 가치 평가, 실거래가 공개 등이 거론됐다. 재판매 시장에서도 시장 기능과 공공성을 함께 유지하기 위해 거래 전후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입지가 좋은 공공주택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매각 때 일부 이익을 환수하는 플러스·프라임 제도도 소개됐다. 공공 지원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디지털 기반 거래 관리 체계도 논의됐다. 검증된 매물 등록, 구매 자격 사전 심사, 실거래가 공개, 공적 가치 평가, 예상 환수액 산정, 행정 연계 등을 포함한 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SH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해외 공공주택 거래 제도와 서울형 적용 가능성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거래 제도를 마련하고, 시민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공공주택 정책을 공급 단계에만 두지 않고 공급, 관리, 거래, 재생까지 연결해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H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 확대에 맞춰 거래 제도와 사후관리 체계를 함께 정비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