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파주시 현직 공무원이 관내 사회단체 관계자에게 총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파주시 감사관 조사팀이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D매체는 지난달 30일 ‘파주시 공무원 관내 민간단체장에 1억 원 전달…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파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관내 민간단체 관계자에게 대출을 통해 거액을 전달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최을용 파주시 소통홍보관에게 관련자 감사 진행 여부를 묻자 “현재 해당 사안은 감사관에서 조사 중이나 평소에도 이런 사안에 대해 감사관은 소통홍보관에게 말하거나 설명하지 않는다”며 “조사 후 결과가 나오면 그때 비로소 조사 결과를 알려 준다”고 답했다.

파주시 감사관 조사팀 관계자 A씨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진행 여부에 대한 물음에 “최근 뉴스에 언급된 내용과 관련해 시 감사관 조사팀에서 돈을 제공한 공무원에 대해 공정거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라고 보도내용을 확인해줬다.

이어 “그러나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진 관내 사회단체 관계자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시 감사관 조사팀의 조사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주시 정가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했다고 주장하는 관내 사회단체 관계자가 시 건축심의위원인 것처럼 속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금전을 빌리거나 편취했다면 이는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사회단체 관계자가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118조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신분을 말로만 사칭하고 실제 심의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 죄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파주시 안팎에서는 공직 사회의 금전 거래 논란과 관련해 감사관의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흘러 나오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