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권 의원, “원인자부담금 소송 승소, 시민 재정 지킨 적극행정”

(전남=NSP NEWS) 김성철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장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 대응을 재정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상수도사업본부 결산심사에서 원인자부담금 환급예산의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수년간 이어진 관련 소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거둔 승소 사례를 언급했다.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부담금 부과와 환급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결산 과정에서 환급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 가운데 실제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 점에 강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환급 가능성이 있어 예산을 확보했지만 법적 대응 결과 환급 대상이 줄어들면서 집행 규모도 감소했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모두 12차례 승소하면서 약 44억 원의 재정 유출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를 단순한 예산 불용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환급 가능성에 대비해 편성했던 예산이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배경에 소송 승소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있었던 만큼 시민 재산을 보호한 행정적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결산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예산 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번 사례는 법적 대응을 통해 환급 규모 자체를 줄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관의 소송 대응은 결국 시민의 재정과 직결되는 만큼 사전에 법률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담당 공무원들의 법률 대응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원인자부담금과 같은 행정상 재정 분야는 소송 결과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서의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일관된 소송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동안의 소송 과정에서 축적된 판례와 대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향후 유사한 분쟁에 활용할 수 있는 내부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한 차례의 소송 승소에 그치지 않고 축적된 사례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관련 판례와 대응 경험을 공유해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