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수치상으로는 대박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선 통곡 소리가 납니다. 관광객이 들고 온 온누리상품권 수백억 원이 제주에 풀렸지만, 정작 골목길 5인 미만 영세 점포 주인의 손에는 종이 한 장 들어오지 않습니다. 혜택을 줘야 할 정책이 소상공인을 편 가르고 있는 셈이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이 집계한 ‘제주 지역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회수금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제주 지역 온누리상품권 총판매 금액(유통 규모)은 713억 1000만 원, 총회수액은 983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회수율은 무려 137.88%. 제주도민이 직접 구매한 금액보다 무려 37.88% 많은 상품권이 제주 현지에서 소비된 것이다. 육지에서 타 지자체를 통해 구매된 온누리상품권이 관광객 편에 들려 제주 상권에 대거 흘러 들어간 결과다.

숫자만 보면 ‘지역 상권의 경사’이자 온누리특수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보인다. 그러나 박인철 제주소상공인연합회장(이하 제주소공연)의 시선은 냉철했다. 그는 이 화려한 지표 뒤에 숨겨진 '골목 상권의 극심한 양극화'라는 차가운 그늘을 직시하고 있었다.

현행 법제도의 낡은 틀 때문에 도내 대부분의 5인 미만 소상공인 점포는 손님이 온누리상품권을 내밀어도 결제조차 받을 수 없다. 박 회장은 이를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차별과 갈라치기”라고 규정했다. 본지는 지난달 31일 제주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지역 순회 간담회인 제주간담회 현장에서 박 회장을 만나 높은 회수율 뒤에 숨은 제주 상권의 실태와 이를 바꿀 제도적 해법을 들어봤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에게 7~10%의 할인 구매 혜택과 40%의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전국 단위 특수 목적 상품권이다.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 전국적으로 사용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 유용한 정책적 수단이 정작 가장 보호받아야 할 영세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인철 회장은 그 근본 원인으로 ‘전통시장 및 상권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2조의2’ 조항을 짚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은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가맹점 자격을 얻으려면 2000㎡ 면적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가 내에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법적 한계를 완화하고자 2025년 4월 23일 ‘제주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00㎡ 내 15개 이상(도서 지역 10개 이상) 밀집 상가로 문턱을 낮췄다. 그러나 상가가 넓게 흩어져 있는 도외곽이나 단독 영세 점포는 여전히 가맹 가입이 불가능하다.

박 회장은 “제주도가 조례를 개정해 기준을 다소 완화했지만 15개 미만의 점포가 흩어져 있는 골목길이나 도서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가맹점이 될 수 없다”며 “결국 잘 나가는 밀집 상권에만 손님이 몰리고 외곽의 5인 미만 점포는 더 가난해지는 ‘마태 효과(Matthew Effect)’, 즉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 논리가 현장을 짓눌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소상공인을 편 가르는 인위적 규제 장벽을 조속히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에서 면적이나 점포 밀집도 조건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단지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상생 대안도 제시했다. 소상공인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는 대신, 매출이 많은 우수 점포가 영세한 소상공인 점포를 지원하고 자립을 도울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정책을 명문화하자는 구상이다.

“잘되는 점포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홍보나 판매 비법,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을 서로 도우며 함께 자립하고 경쟁력을 키워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정답입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박 회장은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과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며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픈 역사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그런 만큼 그 어떤 행정이나 정책도 소상공인을 갈라치고 분열시켜서는 안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도시 상권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게임에 불과합니다. 제주 소상공인들을 그런 혹독한 환경으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 정책이 경제적 약자인 영세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 제주 소상공인들은 서로 아껴주고 존중하며 다 함께 행복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소상공인들의 이 간절한 소망을 깊이 새기고 조속히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