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 제252조 제2항서 자살방조죄 처벌 규정해...성재기 자살 의도가 자살방조죄 성립에 기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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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투신이 자살 방조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26일 성재기 대표가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가운데 현장에 KBS 촬영기자와 남성연대 회원들이 있었지만 투신을 막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대표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경찰은 현장에 함께 있었던 남성연대 관계자 35살 한모씨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성 대표가 숨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한씨 등에게 자살방조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행 형법 제252조 제2항은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같다”고 명시해 자살방조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죽은 사람이 자살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성재기 대표 투신 사건의 경우 실제로 성 대표가 자살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또는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퍼포먼스였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한모씨 등에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지에는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26일 성재기 대표가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가운데 현장에 KBS 촬영기자와 남성연대 회원들이 있었지만 투신을 막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대표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경찰은 현장에 함께 있었던 남성연대 관계자 35살 한모씨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성 대표가 숨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한씨 등에게 자살방조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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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죽은 사람이 자살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성재기 대표 투신 사건의 경우 실제로 성 대표가 자살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또는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퍼포먼스였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한모씨 등에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지에는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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