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이어 “생활물류법이 ‘6년 계약 갱신 청구권’ ‘엄격한 계약 해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취지는 택배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쿠팡CLS의 클렌징 제도는 구역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여러 불합리한 조건을 넣고 있다”며 “택배노동자는 상시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강도 높은 노동과 과로를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CLS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생활물류법의 취지와 작동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있다. 국토부가 쿠팡CLS의 잘못된 행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과로사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이에 대해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새벽 배송이나 야간 배송을 통해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새벽 배송이나 야간 배송이 늘어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 늘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염태영 국회의원은 “심야배송을 하던 택배기사가 과로로 숨지는 일은 반드시 끊고 가야 한다”며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한 희생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국토부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일상 생활이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해서 그 토대 위에서 성립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협업해서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