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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승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대통령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재판이 정지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5건의 법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내란·외환죄의 경우 승낙이 필요 없는 예외 규정과 국회에 대한 서면 통고 등 절차를 위반한 계엄 선포는 무효임을 명시했다. 아울러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라는 부가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내란·외환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경우에는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뒀다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