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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수현 의원실)

(서울=NSP통신) 김승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대통령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재판이 정지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5건의 법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내란·외환죄의 경우 승낙이 필요 없는 예외 규정과 국회에 대한 서면 통고 등 절차를 위반한 계엄 선포는 무효임을 명시했다. 아울러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라는 부가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내란·외환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경우에는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뒀다두었다.

박 의원은 “12.3 내란의 밤에 이어 헌재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권한대행들의 2차 내란, 대법원의 선거 개입 등 3차 내란까지 내란 세력이 준동하는 엄혹한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한 5건의 법률 개정안은 ▲2건의 형사소송법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등이다.

NSP통신 김승철 기자(sc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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