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동향국책 기업은행 또 금융사고 발생책무구조도 1호 될까-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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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기업은행, 또 금융사고 발생…책무구조도 1호 될까

NSP통신, 강수인 기자

입력 2025-06-26 19:59 입력 2025-06-26 21:03 KRX5,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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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이후 이번엔 4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해 1월까지라 책무구조도 적용 첫 사례를 피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기업은행, 40억원대 배임 드러나…해당 직원 대기발령

올 3월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기업은행에서 이번엔 40억원 규모의 배임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금액은 41억 2850만원으로 손실예상금액은 미정이다. 이번 사고는 2018년 1월 5일부터 2024년 1월 3일에 걸쳐 일어났다. 경기도 기업은행 지점에서 지점장을 포함한 직원 7명이 기업에 40억원대의 부당대출을 내주고 이자와 배당 등의 이익을 챙겼다. 이번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해 1월까지이지만 올해부터 882억원 규모의 임직원 연계 부당대출에 이번 40억 배임사고까지 더해져 책무구조도 1호 사례 낙인을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은행의 경우 책무구조도는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부터 적용받는데 금융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기존에 보고된 것 이외에 추가로 금융사고가 적발된다면 '1호'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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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신규대출 누른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에 맞춰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줄이기에 나섰다. iM뱅크는 7월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농협은행은 지난 25일부터 주담대 받을 때 가입하는 보험 MCI와 MCG가입을 제한했다.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다. SC제일은행도 주담대 만기를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기업심리 4개월만에 악화

중동학적 리스크 발생으로 기업체감경기가 4개월만에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5p 하락한 90.2를 기록했다. 이달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 대비 0.6p 상승한 92.8을 기록했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 퇴임 3주만에 변호사 복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퇴임 3주만에 변호사 재개업을 신고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22년 4월 변호사 개업을 신고했으나 그해 6월 금감원장에 임명돼 휴업 신고를 했다. 다만 즉시 변호사 활동 재개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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