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 이하 감평협회)는 오는 14일 오전 8시부터 KB국민은행(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앞에서 제2차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양길수 감평협회 회장은 “국민은행의 모든 담보가치 산정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서 수행하고 있는 1%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를 문제 삼는 것이다”며 “외부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대출 금리가 높아진다는 취지의 국민은행 주장도 허구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TF에 대해) 감정평가법 위반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하며 감정평가법 위반 행위를 TF에서 논의하는 것은 국민은행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려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평협회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는 것은 ‘감정평가법’ 제49조 제2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사실상 불법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면서 고액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담보대출을 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양길수 감평협회 회장은 “국민은행의 모든 담보가치 산정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서 수행하고 있는 1%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를 문제 삼는 것이다”며 “외부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대출 금리가 높아진다는 취지의 국민은행 주장도 허구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TF에 대해) 감정평가법 위반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하며 감정평가법 위반 행위를 TF에서 논의하는 것은 국민은행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려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평협회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는 것은 ‘감정평가법’ 제49조 제2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사실상 불법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면서 고액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담보대출을 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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