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여러 정황을 종합했을 때 고의성 입증 어려워”
유통 학계 “남은 과제는 브랜드 이미지 회복과 기업 차원의 성장”
프랜차이즈 업계 “잘못한 것은 처벌받되 업계 피해 최소화 해야”
fullscreen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 옥한빈 기자)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원산지 허위 표기 의혹이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시선이 다시 모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아직 부정적 여론이 남아있지만 연초부터 이어진 각종 논란 속에서 부담으로 작용했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이날(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더본코리아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의 원산지 허위 표기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는 “모든 형사법은 고의성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안은 여러 정황을 종합했을 때 알면서도 일부러 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따로 민사 진행은 가능하다”며 “그저 일방적인 말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에 판결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상린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무혐의 판결로 더본코리아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라며 “그동안 더본과 백 대표와의 이미지가 오버랩되며 타격을 함께 받았지만 이제는 그 전환 국면도 함께 온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팩트적인 요소는 해결됐기에 남은 과제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더본코리아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의 원산지 허위 표기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는 “모든 형사법은 고의성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안은 여러 정황을 종합했을 때 알면서도 일부러 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따로 민사 진행은 가능하다”며 “그저 일방적인 말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에 판결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상린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무혐의 판결로 더본코리아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라며 “그동안 더본과 백 대표와의 이미지가 오버랩되며 타격을 함께 받았지만 이제는 그 전환 국면도 함께 온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팩트적인 요소는 해결됐기에 남은 과제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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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백 대표는 사과문을 전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 때부터 방송활동을 중단했고 현재는 이미 사전 촬영이 진행돼 방영중인 '남극의 셰프들'과 '흑백요리사2'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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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백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모든 문제는 저에게 있다”며 “뼈를 깎는 각오로 조직을 쇄신하고 전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실수든 고의든 원산지 오기입에 대해 행정처분은 이미 받았다”라며 “사법적인 리스크도 이제 종결됐기에 더 이상 부정적인 이슈를 끝내고 점주와 본사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본사의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더본코리아의 이미지 쇄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현재 더본코리아에 제기된 법적 혐의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있다. 다만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백 대표 개인의 발언 태도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팩트 차원에서 기업 존립을 위협할 수준의 리스크는 아니라는 평가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업계의 흐름에 따라 더본코리아 측의 앞으로의 대응과 혁신 정책이 이목을 끌게 됐다.
이번 판결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실수든 고의든 원산지 오기입에 대해 행정처분은 이미 받았다”라며 “사법적인 리스크도 이제 종결됐기에 더 이상 부정적인 이슈를 끝내고 점주와 본사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본사의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더본코리아의 이미지 쇄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현재 더본코리아에 제기된 법적 혐의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있다. 다만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백 대표 개인의 발언 태도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팩트 차원에서 기업 존립을 위협할 수준의 리스크는 아니라는 평가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업계의 흐름에 따라 더본코리아 측의 앞으로의 대응과 혁신 정책이 이목을 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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