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참석자들은 미지급 재발 방지를 위한 이자 보전 및 긴급 운영비 지원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의원은 “수요 예측 과정의 미흡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 본예산에 부족분이 반영된 만큼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비 보전 연장 필요성도 논의됐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7년 국비 사업으로 시작됐으나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고 현재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국비가 보전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국비 지원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연장이 어려울 경우 경기도 자체 운영 지침 마련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여 서비스 지침에 포함된 가사활동 지원(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생활공간 청소 및 세탁)이 현장에서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건강관리 본연의 역할 수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가정에서 개인 청소나 김장 등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요구가 발생해 건강관리사의 업무 부담과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용성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 보호라는 정책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부서와의 협의의 장을 마련해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