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승철 기자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개별 보험사와 공제조합의 계약에 따라 운영되던 심사수수료 체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심사평가원의 업무 안정성과 공적 심사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위탁업무를 수행해 왔다.

문제는 심사평가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 체계가 개별 민간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임의 계약에 따라 정해져 왔다는 점이다.

계약 구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면서 심사평가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공적 심사제도의 객관성과 독립성 측면에서도 취약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구조를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해 공적 심사체계를 분명히 하고 수수료 산정기준도 하위 법령에 담아 심사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법안에는 심사 기능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심사평가원이 심사 절차에서 확인한 사항을 진료수가 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진료수가 기준 개발 근거를 두고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 누수를 막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가원이 전문심사기관으로 업무를 맡아왔지만 현재의 임의 계약 구조로는 안정적인 심사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적 심사제도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완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인순·김선민 의원을 비롯해 허종식, 박홍배, 서영석, 황운하, 박은정, 전진숙, 신장식, 강경숙, 이주희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