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웹젠(069080)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징계와 부당해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웹젠지회는 대법원이 지난 6월24일 웹젠 수석부지회장 부당징계·부당해고 사건에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0월12일 웹젠이 인사위원회를 열고 웹젠지회 수석부지회장에게 당일 징계와 해고를 통보한 데서 시작됐다.

웹젠지회는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4월 해당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보고 복직 판정을 내렸다. 같은 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웹젠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5년 1월24일 서울행정법원은 회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2026년 2월6일 고등법원도 회사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6월24일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웹젠지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회사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노영호 웹젠지회장은 “부당노동행위에 이어 부당해고까지 확정됐다”며 “웹젠 경영진은 재발 방지 약속과 진심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 겸 IT위원장은 “노동 사건 하나가 여러 차례 쟁송을 거쳐야 확정되는 현실에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노동법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