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김영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민주당, 시흥3)이 기초학력 보장 사업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 미달률이 오히려 상승하는 모순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현행 정책의 미흡점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2027년도 예산은 철저한 성과주의와 현장 중심 원칙에 맞춰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학력 보장 자체 예산은 2024년 43억원에서 2026년 463억원으로 약 10배 이상 확대됐으나 초·중 학년초 기초학력 미달률은 오히려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예산 확대와 학력 지표가 반대로 움직이는 현 상황을 짚으며 두드림학교, 1:1 맞춤지원, 학습도약 계절학기 등 다중학습 안전망 각 단계의 성과 지표와 실효성을 원점에서 점검했다.

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률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복합 특수요인 학생(경계선 지능·읽기곤란 등) 및 이주배경 학생의 증가, 학부모 부동의로 인한 지원 불가, 외부강사 위주의 단기성 보정지도 집중을 꼽았지만 김 의원은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진단부터 맞춤지원, 성과 확인으로 이어지는 '폐회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2027년도 인성 및 기초학력 정책이 나아갈 방향으로 ▲객관적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 원천 차단 ▲학교 현장 요구 적극 수용 ▲사회정서학습 매개로 인성과 학력 통합 설계를 요구하고 간담회 논의 사항이 내년 본예산 심의에 반영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