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재정 ‘비상금’ 80% 감소…긴축 재정으로 위기 넘을수 있나

(경북=NSP NEWS) 김민정 기자 = 이상식 울릉군의원은 10일 열린 제295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소와 대규모 투자사업의 군비 부담을 지적하며 울릉군에 대규모 국고보조 사업별 재정 대책과 신규 세입 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이상식 의원의 군정질문 핵심은 울릉군의 재정 대책이었다.

이상식 의원은 "울릉군이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으로 대강 100억원 넘는 돈을 부담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를 꼬집어 물었다.

남한권 울릉군는 이에 내년도 보통교부세를 약 900억원으로 예상하며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신규 사업은 국·도비 확보를 우선하고,2027년까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을 펴겠다는 대책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에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2022년 566억원에서 현재 114억원으로 줄었다. 4년 사이 약 80%가 감소한 규모다. 이 의원은 이를 가계의 비상금에 해당하는 ‘적금’에 빗댔다.

그는 “군수님 임기에 비상금인 적금을 대부분 사용한 상황”이라며 “군비 대책이 필요할 때마다 여기에서 다시 기금을 꺼내 쓰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감소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다. 단기간에 잔액이 줄면 경기 침체나 교부세 감소 등 추가 위기에 대응할 여력도 함께 낮아지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장기적으로 군비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업 추진 당시에는 국·도비 지원 비중이 높아 눈에 띄지 않지만 준공 후에는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보수비 등이 고스란히 군비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상수도 관련 사업과 골프장,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2029년까지 부담해야 할 군비와 시설별 운영비 추계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했다.

국·도비 확보 실적만으로 사업의 재정적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집행부 답변에는 세출을 줄이는 방안만 있고 세입 확보에 대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긴축 재정을 말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빚을 넘기는 것”이라며 신규 세입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군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관광시설의 전과 오늘의 모습을 전후로 비교하며 8장의 사진을 제시했다. 한때 포토존으로 명성이 높던 나리분지 메밀밭이 지금은 잡초에 덮인 현장사진을 공개했다. 또 태하 유채꽃밭또한 현재 잡초밭으로 변한 사진을 대조해 선보였다. 시설 조성 시기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그 후속 유지·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관광지를 조성하고도 방치한다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며 울릉군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이번 질의는 울릉군 재정 문제를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닌 사업 선정과 사후관리의 문제까지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 의원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재정 운영과 관광시설 관리 실태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의회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정 보유 규모와 지방채 발행 기준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규모 시설사업을 결정하기 전 운영비를 의회에 미리 보고하여 사업을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지 지켜볼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