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PF 보증비율 100%…내년 말까지 한시 확대

(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고 사업자보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31일 주금공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90~95%에서 100%로 한시 확대 ▲고가주택·준주택 혼재 사업장 규제 완화 ▲보증료 감면 범위 30%에서 40%로 확대 및 기간 연장 등이다.

적용은 이날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개선 사항은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반영된다.

가장 큰 변화는 전액보증 전환이다. PF 보증과 건축공사비플러스PF 보증 건설자금보증의 보증비율이 내년 말까지 부분보증에서 전액보증으로 바뀐다.

금융기관 부담을 덜어 자금 공급을 유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보증비율이 100%가 되면 금융기관은 사업장 부실이 발생해도 손실을 떠안지 않아 대출 심사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고가주택 관련 기준도 완화된다. 12억원 초과 주택이 포함된 사업장의 경우 본 PF 소요자금 중 사업대지비와 기타사업비는 고가주택 비율에 따른 차감 없이 전액 보증한다.

혼재 사업장 산정 방식도 바뀐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과 주택이 함께 건설되는 사업장은 기존에 주택 연면적만 반영하던 방식에서 주택과 준주택 연면적을 함께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내년 4월까지 적용되는 30% 감면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며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10%p를 추가 감면해 최대 40%까지 낮춰준다.

배경에는 PF 시장 위축이 있다. PF 익스포저는 2023년 12월 말 231조1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69조8000억원으로 61조원 넘게 감소했다.

정부는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 상태다. 8·13 대책을 통해 PF 금융지원을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PF보증을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위험 부담 구조는 과제로 남는다. 전액보증은 금융기관의 심사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어 부실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손실을 전부 떠안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건설사업장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