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3)이 학생교육수당과 교육바우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과 성과평가 강화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15일과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 청사 업무보고에서 전남 학생교육수당과 광주 '꿈드리미' 바우처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사용 방지 대책과 정책 효과 분석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가족이 대신 사용하는 사례나 교육 목적과 무관한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등 부적절한 사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재 운영 중인 분기별 점검과 신고 중심의 관리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청은 바우처 사용 내역과 지정된 가맹점 이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결제 시점과 확인 과정 사이에 시간 차가 발생하고 다양한 사용 형태를 즉시 판별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모든 부적절한 사용을 즉시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보다 촘촘한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의 이용 환경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도시와 달리 일부 지역은 교육·문화시설과 가맹점이 부족해 학생교육수당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된다며 지역 간 이용 여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용처 확대와 맞춤형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순히 지급 대상이나 예산 집행률을 관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참여 확대와 학습 기회 보장, 교육격차 완화 등 정책이 실제로 거둔 효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영배 의원은 “학생교육수당은 미래 인재를 위한 교육 투자라는 점에서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교육 목적의 사용은 충분히 보장하되 현금화나 목적 외 사용은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운영 기준과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