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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 국회 예결위원장 만나 10개 국비사업 2,446억 원 증액 건의

(경기=NSP NEWS) 윤미선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등 10개 주요 국비 건의사업을 설명하고 총 2446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만남에 이은 두 번째 국비 확보 행보로,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 주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증액과 반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 원 전액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노동감독관은 국가위임사무로, 경기도는 170명을 연말까지 선발해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지만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지원 사업에는 인건비의 50%인 48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체납 징수와 함께 생계형 실태조사를 병행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사업인 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에는 178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공사비에 보상비와 터널 라이닝 비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약속된 공기 내 개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도는 과거 재정 운영 과정에서 4조 원 규모의 통합재정기금이 전액 소진되고 지방채를 연속 발행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됐으며, 전국체전 운영비만 50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예산안에는 109억 원이 반영돼 있으며, 경기도는 관련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인 70%를 적용해 350억 원 수준까지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지원 요청액은 272억 원이다.

이와 함께 ▲평택·김포·이천 등 침수 취약지 6곳 추가 정비를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64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453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37억 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51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97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1억 원의 증액 또는 신규 반영도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10개 사업 가운데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205억 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지원 사업 48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 637억 원 등 3개 사업, 총 890억 원은 202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나머지 7개 사업은 정부예산안에 총 3880억 원이 반영돼 있으며, 경기도의 증액 요청액은 1556억 원이다.

추 지사는 국비 사업 건의와 함께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세원 구조 문제도 설명했다.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전국 인력의 20%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된 가운데 연간 1조1천억 원의 인건비와 사업비 부담이 도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서울과 달리 법인지방소득세 세원이 취약해 세수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를 설명하며 세원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8세 이전 영유아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기획예산처 입장을 확인한 뒤 다시 만나 논의하자는 뜻을 밝혔다.

두 사람은 수도권 인구 변화와 세원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과 연구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연구 세미나를 추진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경기도는 추 지사의 국회 방문과 별도로 지난 7월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 대상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