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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 유감…헌법 명기 추진해야”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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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개헌 #헌법

30일 경기지역 간담회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강력 비판

4인 사업장 연 1000만 원 추가 부담…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 제

현장 지부장들 “직원 고용 불가, 가족 경영 전환 완료” 경영난 호소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사진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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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 결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과 헌법상 독립된 경제 주체로의 명기를 촉구했다.

송 회장은 지난 30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경기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기지역 소상공인 간담회 모습 (사진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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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소상공인 간담회 모습 (사진 = NSP통신)
그는 “역대급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요구였던 업종별 구분 적용마저 끝내 무산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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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송 회장은 “지난 27일 고용노동부에 공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최저임금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송 회장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4인 고용 사업장은 4대 보험 부담을 포함해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안아야 한다.
-경기지역 소상공인 간담회 기념사진 (사진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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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소상공인 간담회 기념사진 (사진 = NSP통신)
송치영 회장은 구조적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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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업종별 경영 여건을 반영하도록 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개헌이 본격화된다면 소상공인도 대한민국 헌법에 독립된 경제 주체로 명확히 자리매김해야 한다”고도 호소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지역 소상공인 관계자 40여 명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고용 구조 변화를 증언했다.

송경덕 양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양주 지역은 소상공인 업체가 가족끼리 운영한 지 오래됐고, 관광지였던 장흥 지역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가게가 현재는 두 곳뿐이다”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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