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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 이하 인기협)가 국회의원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창현(국민의힘),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와 공동으로 6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토파즈홀에서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 전례 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규제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국내에만 존재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소위 갈라파고스규제(국제 정세와 동떨어진 특정지역만의 규제로, 불합리하거나 불편하여 개선되어야 할 규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출범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불합리해졌거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들을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ICT산업을 제약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현황을 재검토하고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세미나 발제는 인기협 조영기 사무국장이 맡았는데, 주요 산업군을 중심으로 관련 갈라파고스 규제 리스트업 후 해외 동향을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