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거 혁명 통해 주거 시장 실패 공공이 바로 잡겠다”
fullscreen20일 양기대 전 의원이 경기도의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 양기대 전 의원)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문제에 갇힌 청년의 삶을 저 양기대가 구하겠다며 경기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양 전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청년의 심장으로 20~39세 청년 약 37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그러나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급등으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은 물론 직장 이동조차 주저하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득은 정체된 반면 임대료 부담은 과거 20% 수준에서 30%를 넘어섰다”며 “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명백한 시장 실패이며 공공이 개입해야 할 구조적 위기”라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30만호 공급을 제시했다.
양 전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청년의 심장으로 20~39세 청년 약 37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그러나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급등으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은 물론 직장 이동조차 주저하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득은 정체된 반면 임대료 부담은 과거 20% 수준에서 30%를 넘어섰다”며 “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명백한 시장 실패이며 공공이 개입해야 할 구조적 위기”라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30만호 공급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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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기도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착한 집주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임대료는 낮추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질 높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로 10만호 공급을 하기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력해 도내 31개 시·군과 공공임대주택 7만호를 조기 착공하고 올해 1만호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만 5000호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량기지 상부 활용, 공공청사 및 노후건물 리모델링,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도심 내 가용지에서 3만 5000호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차량기지 상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인공지반 위에 주택과 공원을 조성해 토지비 부담을 낮추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관리비까지 절감하는 ‘실속형 주택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수원 광교, 고양, 파주 문산, 화성·오산 차량기지 등 7~8곳을 후보지로 선정해 기술·경제성 검토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도시 단절 해소와 지역 활성화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 전 의원은 2단계로 20만호를 추가 공급해 중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군공항 이전 부지는 경기 남부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해 주택 5만 세대와 약 10만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양 대화동 일대, 성남 제4판교 인근, 남양주·광주 역세권 인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군포·의왕 등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용도 변경과 계획적 그린벨트 조정을 통해 난개발을 차단하면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며 “경기도는 이에 발맞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주거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본권이자, 사회가 보장해야 할 출발선”이라며 “주거가 안정돼야 일과 결혼, 출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부모의 걱정을 덜고 청년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공공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량기지 상부 활용, 공공청사 및 노후건물 리모델링,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도심 내 가용지에서 3만 5000호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차량기지 상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인공지반 위에 주택과 공원을 조성해 토지비 부담을 낮추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관리비까지 절감하는 ‘실속형 주택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수원 광교, 고양, 파주 문산, 화성·오산 차량기지 등 7~8곳을 후보지로 선정해 기술·경제성 검토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도시 단절 해소와 지역 활성화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 전 의원은 2단계로 20만호를 추가 공급해 중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군공항 이전 부지는 경기 남부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해 주택 5만 세대와 약 10만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양 대화동 일대, 성남 제4판교 인근, 남양주·광주 역세권 인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군포·의왕 등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용도 변경과 계획적 그린벨트 조정을 통해 난개발을 차단하면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며 “경기도는 이에 발맞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주거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본권이자, 사회가 보장해야 할 출발선”이라며 “주거가 안정돼야 일과 결혼, 출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부모의 걱정을 덜고 청년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공공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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