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 배송 허용이 플랫폼 독점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온라인·새벽 배송 허용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오 의원의 기자회견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전국 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진행했으며 전통시장·골목상권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 마트 온라인·새벽 배송 허용을 적극 반대 했다.

오 의원은 “이번 논의가 현실화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된다”며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 배송 허용은 플랫폼 독점 해소와 무관하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플랫폼 기업의 문제는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로 유지해 온 유통산업발전법의 안전장치만 흔드는 것은 본질을 비켜가는 조치다”며 “결국 소상공인만 시장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오 의원은 “대형마트 온라인·새벽 배송 허용은 유통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방적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 배송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