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원 공탁금 회수 지원에 나선다.

공인중개사 공제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피해자가 개별 소송을 직접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권리 회복 절차를 빠르게 돕기 위한 협력체계다.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원 공탁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번 협업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공제금을 법원에 ‘불확지공탁’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불확지공탁은 공제금을 받을 권리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명인 경우 공제금 전액을 법원에 맡기는 방식이다.

다수 임차인이 같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간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 개별 소송을 직접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

GH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역할을 나눴다.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피해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일 사건 피해자를 찾아 모으고 재단은 전담 변호사를 통해 민사조정이나 안분배당 절차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협력체계 구축 이후 지난 1일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첫 지원 절차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 소재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12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공탁금 출급 방법과 권리 회복에 필요한 절차가 논의됐다. GH와 재단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유사 피해 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 과정에서 법률 대응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