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안, 가치평가 공정성 논란…감평협 ‘셀프감정’ 수정 요구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에 대해 같은 변리사가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며 수정 협의를 요구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8월 12일 지식재산처에 ‘셀프감정’ 허용 변리사법 개정안 수정 협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감정 업무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지재처가 수정 없이 원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쟁점은 개정안 제7조의5 제1항 제1호다. 해당 조항은 자신이 대리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해 같은 변리사가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평협은 이를 ‘셀프감정’으로 보고 있다. 특허 출원이나 권리 확보 과정에 관여한 변리사가 같은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까지 맡을 경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지난 4월부터 지재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셀프감정 금지를 포함한 수정안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재처가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은 수정이 어렵고 법안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와의 논의도 이어졌지만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감평협은 지난 7월 24일과 8월 11일 두 차례 변리사회와 변리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변리사회도 셀프감정 규정 삭제 필요성에는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협회 수정안에 대해서는 변리사회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회는 타 전문자격사 제도와 비교해도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감정평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업무 수행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데 변리사법 개정안은 자신이 대리한 사건에 대한 가치평가를 허용하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감평협은 셀프감정 조항이 허위 특허 출원이나 부실 평가 등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권리성·기술성뿐 아니라 시장성·사업성 판단이 함께 필요한 영역인 만큼 감정평가사와 변리사의 협업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현물출자와 상속·증여세 관련 가치평가 업무도 논란 대상이다.

협회는 변리사가 상법상 현물출자 가치평가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려면 변리사법이 아니라 상법과 상증세법 개정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평협은 지재처가 국회 일정만을 이유로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셀프감정 조항 삭제를 포함한 수정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