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임성수 기자 = 코스닥 지수가 장 시작 12분만에 전일 대비 17.06% 급등했다. 13일 금융위원회가 올해 1분기 한국거래소가 발표했던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승인한 데에 따른 기대효과로 풀이된다.

금융위가 승인한 이번 개혁방안에는 시가총액,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관련 요건 강화 및 신설 방안이 담겨있다. 한국거래소는 현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상장은 많고 폐지는 적은” 점을 지적하며 해당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시가총액 요건 강화와 동전주 상장폐지 기준 신설, 완전자본잠식 요건 확대, 공시위반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연 단위 상향 방식에서 반기 단위 조정 체계로 변경된다. 코스피 시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상장유지 기준이 300억원으로 상향되며 2027년 1월에는 5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코스닥 시장은 같은 시점 200억원으로 상향된 뒤 2027년부터 300억원 기준이 적용된다.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도 새로 도입된다. 이외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통해 관련 기준을 우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기존 사업연도 말 기준에서 반기 기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말 기준 반기보고서부터 관련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공시위반 기준도 강화된다. 최근 1년간 누적 공시벌점 기준은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지며 중대하거나 고의적 공시위반의 경우 1회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시가총액·동전주·공시위반 관련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