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6월 1일 지방선거 하루를 앞두고 김용남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가 광주지검 검사 시절 남양주 땅 5000여 평을 사들여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경기도당 관계자는 “현재 수원특례시는 도시기본계획 결정 권한까지 달라는 입장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시계획 입안권자 권한은 수원 전체 도시의 미래에 대한 개발 방향과 토지이용 등 밑그림을 그려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 위치에 있는 자로 시장을 지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시장은 토지의 개발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다. 수원지역 어느 곳의 땅을 개발 가능한 땅으로 용도를 변경할 것인가를 정하는 위치에 있다”면서 “그런 사람이 공직자 시절 땅 투기를 했다면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며 국어 사전적 의미로 투기는 시세 변동을 예상해 차익을 얻기 위해 하는 매매 거래를 말한다”고 했다.
또 “며칠 전 한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2002년 김용남 후보가 광주지검 검사로 있을 때의 일로 김용남 후보는 당시 검사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2002년 10월 10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산 42-3(임야 3190평), 산 42-6(임야 1215평), 산 42-24(임야 86평), 산 42-27(임야 484평, 2008년 9월 18일 아버지에게 증여) 등 4필지를 매입했는데 이곳은 그린벨트가 아니라 필지를 분할해서 팔 수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는 4필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미리 길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 3월 19일 산 42-12번지에서 분할된 산 42-24(285㎡, 200㎡ 이상 돼야 필지 분할이 가능함)를 2002년 10월 10일 매입했고 개발행위를 위해서 길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기획부동산처럼 미리 계획해서 진행한 셈”이라면서 “이곳은 그린벨트가 아닌 임야로 대지로 변경한 뒤 호화주택이나 전원주택을 2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다. 현재 산 42-24 바로 아래쪽에는 전원주택들이 들어서 있다”고 밝혔다.
도당 관계자는 “4필지 임야 가운데 2008년에 아버지한테 증여한 산 42-27(1600㎡)를 뺀 나머지 3필지는 2002년 공시지가에서 현재 ㎡당 3~6배가 뛰었다. 공교롭게 김 후보가 2012년 1월에 검사를 관두고 나와 2월 박근혜 후보 수원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정치계 첫발을 내디뎠을 때로 당시 이 땅들이 있는 곳에서 1.2km 떨어진 곳에 ‘마석역’이라는 ITX역이 개통됐다”면서 “시세는 엄청나게 뛰었으며 이번달 도로 용도로 사들인 산 42-24에서 250여m 떨어진 193일대 150평(496㎡)의 임야가 최근 매물로 나왔는데 공시지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당 5만8600원이지만 현 시세는 평당 300만원(㎡당 90만7500원)을 호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그것도 광주지검(광주광역시)에 있을 때인데 설마 봉사나 기부 등 공익적 목적에서 땅을 사들인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장이라는 직분은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분이 검사 시절 시세차익을 예측해서 개발 가능한 땅을 매입했다면 그것은 공익이 아니라 사익”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수원시장이 되도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다. 경기도당은 김용남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에게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용남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측은 “투기 아니다. 그곳은 임야로 사업용 토지가 아니다”면서 “후보님이 광주에서 근무하신다고 해도 선산용으로 산거고 조상님 모시려고 샀다”고 말했다.
이어 “가보면 알겠지만 그냥 산꼭대기고 투기로서 어떤 가치가 없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년이 지났다”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변 시세가 300만원 얘기 했는데 그거는 얼토당토 않고 공시지가가 지금 한 몇만원 할 거라”고 해명했다.
경기도당 관계자는 “현재 수원특례시는 도시기본계획 결정 권한까지 달라는 입장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시계획 입안권자 권한은 수원 전체 도시의 미래에 대한 개발 방향과 토지이용 등 밑그림을 그려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 위치에 있는 자로 시장을 지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시장은 토지의 개발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다. 수원지역 어느 곳의 땅을 개발 가능한 땅으로 용도를 변경할 것인가를 정하는 위치에 있다”면서 “그런 사람이 공직자 시절 땅 투기를 했다면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며 국어 사전적 의미로 투기는 시세 변동을 예상해 차익을 얻기 위해 하는 매매 거래를 말한다”고 했다.
또 “며칠 전 한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2002년 김용남 후보가 광주지검 검사로 있을 때의 일로 김용남 후보는 당시 검사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2002년 10월 10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산 42-3(임야 3190평), 산 42-6(임야 1215평), 산 42-24(임야 86평), 산 42-27(임야 484평, 2008년 9월 18일 아버지에게 증여) 등 4필지를 매입했는데 이곳은 그린벨트가 아니라 필지를 분할해서 팔 수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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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 관계자는 “4필지 임야 가운데 2008년에 아버지한테 증여한 산 42-27(1600㎡)를 뺀 나머지 3필지는 2002년 공시지가에서 현재 ㎡당 3~6배가 뛰었다. 공교롭게 김 후보가 2012년 1월에 검사를 관두고 나와 2월 박근혜 후보 수원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정치계 첫발을 내디뎠을 때로 당시 이 땅들이 있는 곳에서 1.2km 떨어진 곳에 ‘마석역’이라는 ITX역이 개통됐다”면서 “시세는 엄청나게 뛰었으며 이번달 도로 용도로 사들인 산 42-24에서 250여m 떨어진 193일대 150평(496㎡)의 임야가 최근 매물로 나왔는데 공시지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당 5만8600원이지만 현 시세는 평당 300만원(㎡당 90만7500원)을 호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그것도 광주지검(광주광역시)에 있을 때인데 설마 봉사나 기부 등 공익적 목적에서 땅을 사들인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장이라는 직분은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분이 검사 시절 시세차익을 예측해서 개발 가능한 땅을 매입했다면 그것은 공익이 아니라 사익”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수원시장이 되도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다. 경기도당은 김용남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에게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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