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 (박지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이슈화 된 가수 정준영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도 문제이고 검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연예인 정준영 씨 사건과 관련해 2016년 당시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만약 엄벌에 처했다면 이러한 일이 터지지 않았을 것이다”며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도 책임이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무혐의 처분 등 수사를 지휘한 검찰 역시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도 제가 맨 처음 관련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검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이제 검찰재조사위원회 조사 및 김 전 차관 소환 조사가 있을 예정이다”며 “수사기관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상기 법무장관은 “정준영 씨 사건 등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실체를 밝히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연예인 정준영 씨 사건과 관련해 2016년 당시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만약 엄벌에 처했다면 이러한 일이 터지지 않았을 것이다”며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도 책임이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무혐의 처분 등 수사를 지휘한 검찰 역시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도 제가 맨 처음 관련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검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이제 검찰재조사위원회 조사 및 김 전 차관 소환 조사가 있을 예정이다”며 “수사기관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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