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추경안 처리 합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가 있기에 가능”

김보라 민주당 안성시장 후보.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 캠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보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 후보가 29일 여야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합의와 관련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는 추경 처리 합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추경안은 코로나로 지친 많은 국민을 달래주기엔 부족함이 있었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추경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부족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촘촘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자들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6월1일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처리된 이번 추경 편성 규모는 기존 59조 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순증했다.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돼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최대 난제로 떠올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는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는 추경 처리 합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추경안은 코로나로 지친 많은 국민을 달래주기엔 부족함이 있었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추경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부족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촘촘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자들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6월1일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처리된 이번 추경 편성 규모는 기존 59조 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순증했다.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돼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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