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다부처 복합규제 혁신사례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2024 규제자유특구 혁신주간’ 성과확산 심포지엄에서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대표 우수사례 중의 하나로 발표됐다. (사진 = 경북테크노파크)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2024 규제자유특구 혁신주간’ 성과확산 심포지엄에서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대표 우수사례 중의 하나로 발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17일 서울 양재 aT센터 열렸으며 전국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이하 ‘물류특구’)는 전자상거래 확산, 생활물류 급증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도심물류의 혁신을 위해 2021년 8월에 경북 김천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작년 8월에 중기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 평가를 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비 13억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물류특구’는 주차장에 생활물류거점 복합기능을 구현하도록 주차장 부대시설 비중제한을 완화하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또한 3륜형 화물 전기자전거의 법적정의 및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2023년 4월에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의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다부처 복합규제 혁신’ 권고를 이끌어냈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하여 국내 최초로 3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K.C) 임시표준안을 도출했다.
이후 올해 3월에는 국토교통부의 ‘디지털물류 서비스 실증사업’ 공모에도 선정이 됐다. 이를 통해 특구 인프라를 토대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도심배송 상용화 실증을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
올해 9월 준공된 ‘율곡생활물류복합센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주차장에 생활물류 거점기능을 복합적으로 구현한 사례로서 이를 토대로 아파트 택배 대란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대안모델 상용화 실증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실증 이후 법령 정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용화 대표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물류특구는 글로벌 협력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독일의 Rytle社 대표가 2024년 9월 방한해 에코브 등 특구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차세대 카고바이크 공동 개발 및 글로벌 사업화 추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서 향후 5년간 약 5000대의 카고바이크 교체와 유럽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며 약 700억 원 규모의 수출이 기대된다.
문영백 경북테크노파크 미래사업추진본부장은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물류분야 국내 최초의 특구로서 지역 물류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다부처 규제개선과 신산업 생태계 육성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17일 서울 양재 aT센터 열렸으며 전국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이하 ‘물류특구’)는 전자상거래 확산, 생활물류 급증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도심물류의 혁신을 위해 2021년 8월에 경북 김천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작년 8월에 중기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 평가를 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비 13억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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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륜형 화물 전기자전거의 법적정의 및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2023년 4월에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의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다부처 복합규제 혁신’ 권고를 이끌어냈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하여 국내 최초로 3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K.C) 임시표준안을 도출했다.
이후 올해 3월에는 국토교통부의 ‘디지털물류 서비스 실증사업’ 공모에도 선정이 됐다. 이를 통해 특구 인프라를 토대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도심배송 상용화 실증을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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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물류특구는 글로벌 협력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독일의 Rytle社 대표가 2024년 9월 방한해 에코브 등 특구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차세대 카고바이크 공동 개발 및 글로벌 사업화 추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서 향후 5년간 약 5000대의 카고바이크 교체와 유럽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며 약 700억 원 규모의 수출이 기대된다.
문영백 경북테크노파크 미래사업추진본부장은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물류분야 국내 최초의 특구로서 지역 물류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다부처 규제개선과 신산업 생태계 육성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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