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행정조치 4만6531건 중 70.7% 집중…수사의뢰 49건으로 확대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불법 사설서버와 불법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게임위는 2026년 상반기 전체 행정조치 4만6531건 가운데 70.7%인 3만2930건을 불법 사설서버 및 불법 프로그램 대응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설서버 차단 건수는 상반기 1450건으로 집계됐다.
게임위는 차단 기간을 2일 이내로 줄이고, 불법 사이트 신속 차단 절차를 도입해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속도를 높였다.
수사의뢰도 확대됐다. 상반기 수사의뢰 건수는 4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건, 40% 증가했다.
게임위는 단순 차단을 넘어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2월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불법 사설서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과제는 불법 사이트 신속 차단, 처벌 강화 법률 개정 연구, 수사 의뢰 확대, CDN 사업자 협력을 통한 차단망 강화 등이다.
게임위는 권리자 피해 회복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법 사설서버 수사 의뢰 사건의 판결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총 5건의 판결 정보를 제공했다.
게임위는 향후 권리구제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게임업계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게임위는 2026년 상반기 전체 행정조치 4만6531건 가운데 70.7%인 3만2930건을 불법 사설서버 및 불법 프로그램 대응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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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도 확대됐다. 상반기 수사의뢰 건수는 4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건, 4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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