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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병숙 경기도의원(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이 2일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 인프라 확충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대응기금 사업을 선정한다. 2023년부터 최저등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늘였다. 2024년부터 최고등급 배분액을 144억원, 최저등급 배분액은 64억원으로 한다.

이 의원은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은 ‘발표 잘하기 경진대회’로 변질된다”며 “인구감소지역 내 ‘정주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주 인구인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지 않으면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쇠퇴와 커뮤니티 붕괴를 막고 적정인구 유지를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