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1015호 발간탄소중립도시 실현방안 제시-NSP통신

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1015호 발간…‘탄소중립도시 실현방안’ 제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입력 2025-06-02 20:54 입력 2025-06-02 20:44 KRX7,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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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윤은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브리프 제1015호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실현방안’을 통해 통합적 공간계획모형의 구축하고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프리프 1015호에서는 중점 감축수단에 대해 잠재적 감축효과가 높거나 적용 대상이 집약돼 있어 사업 추진이 용이한 우선순위 공간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고 감축수단별 우선순위가 높은 공간이 집중되면서 기존 유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공간을 종합 및 정형화해 탄소중립 추진의 거점지역인 ‘(가칭)탄소중립 우선구역’을 설정했다. 윤은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근거기반 계획, 정합성 개선, 청정에너지 수요공급, 주민참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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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기반 계획은 탄소중립도시 유관 계획의 지침·가이드라인을 계획모형을 반영해 개선하고 계획의 이행 실적을 MRV(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에 따라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정합성 개선측면에서는 탄소중립 우선구역(가칭)을 중심으로 유관 계획을 연동하고 기존 국가 보조 사업을 탄소중립형으로 전환 및 결합 추진해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효과성은 최대화하도록 했다.

이어 청정에너지 수요·공급에서는 공간 내 전력 거래 등에 관한 법·제도를 구체화하고 청정에너지 자원 간 연계, 청정에너지 공급처와 수요처(건물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주민참여에서는 감축수단의 적정 입지 및 수익률 등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 방안, 성공사례를 중심의 단계적 확산 방안, 공간단위 인센티브와 규제의 결합 방안 등 마련하도록 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