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윤태진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AI 기술 발전 상황에서의 적절한 게임광고 규제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사전 강제적 심의 제도에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도,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율규제와 정부 규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자율규제 참여가 미흡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대응 권한 필요성과, AI로 쏟아지는 부적절 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광고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초석”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광고 영역에서 이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