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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26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포럼’을 발족했다.

전문가 포럼은 20여 년간 유지된 현행 게임산업법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함께 달성할 입법 모델로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구다.

포럼은 법안 내용을 둘러싼 우려가 오인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학술적·법리적 근거로 쟁점을 정리하는 데 주력한다.

GSOK는 1월 14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약 5개월간 주요 쟁점을 법리·정책 관점에서 검토해 정책 결정 과정에 활용 가능한 전문 근거를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황성기 GSOK 의장(한양대 교수)이 맡았고,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한다.

포럼 참여자는 박종현(한양대), 유병준(서울대), 이병찬(온새미로 변호사), 이도경(청년재단 사무총장), 이장주(이락 디지털연구소 소장) 등이며, 조수현(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 최승우(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도 전문위원으로 함께한다.

포럼이 선정한 핵심 의제는 과몰입 예방 조치 및 본인확인제, 등급분류·내용 수정 신고, 게임진흥원 및 거버넌스, 경품 규제·사행성 예방,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사설 서버·핵 대응 등 6가지다.

GSOK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에 나서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성기 위원장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한국 게임산업의 새로운 20년을 설계할 중요한 이정표”라며 “법안의 의미를 전달하고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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