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 새해 업무보고서 질의
차세대 시스템 좌초된 경기신보…“철저한 손해배상과 책임 규명 필요”

이병숙 의원이 6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이병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지난 6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 난맥상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행 전통시장 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사업은 상인들이 공모사업을 직접 신청하고 수행하는 구조”라며 “생업에 바쁜 상인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니저 한 명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단순 회계 지원을 넘어 상권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시·군 단위의 공공 관리기구(상권관리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거주자, 유통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사업 시야의 확장을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좌초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100억원 규모의 사업이 14개월이나 표류하다 결국 계약 해지에 이르렀다”며 “투입된 선급금 회수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지연배상금) 청구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업 실패 원인에 대해 “내부 직원들의 판단만으로 대규모 개발을 진행한 기획 부실이 원인”이라며 “향후 추진될 AI 혁신 시스템 도입 등에서는 데이터 품질 관리와 외부 전문가 검증을 철저히 거쳐야 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전통시장 지원과 정보시스템 구축 모두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행 전통시장 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사업은 상인들이 공모사업을 직접 신청하고 수행하는 구조”라며 “생업에 바쁜 상인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니저 한 명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단순 회계 지원을 넘어 상권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시·군 단위의 공공 관리기구(상권관리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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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좌초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100억원 규모의 사업이 14개월이나 표류하다 결국 계약 해지에 이르렀다”며 “투입된 선급금 회수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지연배상금) 청구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업 실패 원인에 대해 “내부 직원들의 판단만으로 대규모 개발을 진행한 기획 부실이 원인”이라며 “향후 추진될 AI 혁신 시스템 도입 등에서는 데이터 품질 관리와 외부 전문가 검증을 철저히 거쳐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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