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년 만의 지방채 발행과 텅 빈 기금 등 심각한 재정난을 근거로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포했다.

추 지사는 지금 당장 결단하지 않으면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단순한 긴축을 넘어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세입 구조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현 재정 실상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도는 2025년 한 해에만 한도의 99.6%에 달하는 약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에서 약 5588억원을 끌어다 쓰는 등 사실상 가용 재원이 고갈된 상태다.

이러한 재정난은 결국 민생의 타격으로 이어졌다. 노인장기요양, 학교급식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주요 민생사업의 올해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부동산 침체로 30%가량 급감했고 기대를 모았던 3기 신도시 세수 효과마저 당초 예상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면서 구조적 한계가 겹친 결과다.

위기 타개를 위해 추 지사는 “도지사인 저부터 책임을 다하겠다”며 4대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첫째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를 감액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둘째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민간위탁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을 전면 차단한다.

셋째 공직 조직과 산하 공공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체질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취약한 세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소비세 확충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뼈를 깎는 재정 쇄신을 예고하면서도 “재정위기를 이유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필수 민생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 위기 극복 과정에서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않고 공정한 재정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하며,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한 31개 시군과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호소했다.

이번 선언은 단순한 예산 감축을 넘어, 불합리한 지방재정 구조를 혁신하고 낭비를 줄여 도민의 필수 민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경기도형 책임 재정의 신호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