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회 제출자료…두 달간 외국인 거래 202조
규제는 개인만 겨냥…"과다호가부담금 도입 검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이미지 (이미지 = AI 제미나이 생성)
(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대금의 40% 이상을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달 발표된 규제가 개인투자자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매수와 매도를 합한 총 거래대금은 49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 거래대금은 20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40.6%를 차지했다.
시장 팽창 속도는 가팔랐다.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이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시가총액은 7월 15일 11조9000억원으로 50일 만에 7조5000억원 불어났고 전체 ETF 거래대금의 약 38%를 차지했다.
기초자산 쏠림도 함께 심화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말 34%에서 2026년 4월 말 41% 상품 상장 전날인 5월 26일 49%로 높아졌고 7월 15일에는 52%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거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인버스와 커버드콜을 포함한 신규 상장 잠정 중단 ▲기본예탁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대용증권 인정 폐지 ▲최소 매매단위 1좌에서 20좌로 확대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 금지 등이다.
시행 시기도 앞당겨졌다. 당초 기본예탁금 상향은 8월 5일 대용증권 미인정은 8월 19일로 예정됐지만 거래가 계속 늘고 변동성이 커지자 두 조치 모두 7월 31일로 조정됐다. 시행 전 마지막 거래일인 7월 30일 하루 동안에만 2406억원이 순유입되며 직전 1주일 유입액에 맞먹는 자금이 몰렸다.
문제는 이 조치들이 모두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기관과 외국인 전문투자자는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요건에서 제외돼 있어 거래대금의 40%를 차지하는 축은 규제 사각지대에 남았다.
시장에서는 외국계 초고빈도매매(HFT)와 알고리즘 자금이 거래량 확대와 변동성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매매를 반복하는 구조상 회전율이 개인과 비교할 수 없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서면 답변에서 "투자의 개인비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 조치를 했다"며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할지 유관기관과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투자자를 겨냥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과도한 거래 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거래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을 기존 제도인 과다호가부담금을 참고해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다호가부담금은 현재 파생상품시장에 도입된 제도다. 체결률은 낮으면서 호가만 과도하게 제출하는 계좌나 알고리즘에 거래당 100만원의 부담금을 매겨 과잉호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 대상에 개인과 외국인 구분이 없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흐름이 2011년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건전화 과정과 닮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에도 외국계 스캘퍼의 초단타 매매가 논란이 되자 당국은 기본예탁금 1500만원 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규제가 누적되며 시장 자체가 급격히 위축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품을 없애기보다 투자 문턱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ELW 규제와 매우 유사하다"며 "규제가 누적될수록 거래 규모가 자연스럽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매수와 매도를 합한 총 거래대금은 49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 거래대금은 20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40.6%를 차지했다.
시장 팽창 속도는 가팔랐다.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이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시가총액은 7월 15일 11조9000억원으로 50일 만에 7조5000억원 불어났고 전체 ETF 거래대금의 약 3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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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달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거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인버스와 커버드콜을 포함한 신규 상장 잠정 중단 ▲기본예탁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대용증권 인정 폐지 ▲최소 매매단위 1좌에서 20좌로 확대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 금지 등이다.
시행 시기도 앞당겨졌다. 당초 기본예탁금 상향은 8월 5일 대용증권 미인정은 8월 19일로 예정됐지만 거래가 계속 늘고 변동성이 커지자 두 조치 모두 7월 31일로 조정됐다. 시행 전 마지막 거래일인 7월 30일 하루 동안에만 2406억원이 순유입되며 직전 1주일 유입액에 맞먹는 자금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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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서면 답변에서 "투자의 개인비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 조치를 했다"며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할지 유관기관과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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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흐름이 2011년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건전화 과정과 닮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에도 외국계 스캘퍼의 초단타 매매가 논란이 되자 당국은 기본예탁금 1500만원 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규제가 누적되며 시장 자체가 급격히 위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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